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 3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교육당국이 법률 지원부터 소송 대응까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교육감은 22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그동안 선생님들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상당 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며 "이제는 교육청이 먼저 찾아가 함께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권보호를 핵심 교육정책으로 내세웠다.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하고 교권보호단장을 맡았다. 이를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면 교육청이 초기 대응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췄다.
이날 출범 이후 현장에서 확인한 교권 침해 실태도 공개했다. 지난 8일 기준 교권보호단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70건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 민원 등 50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49건은 처리 중이며, 21건은 종결되거나 지속관리 단계에 있다.
교권보호전담관들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피해 교사를 지원했으며, 긴급 사건에는 주말과 퇴근 후에도 대응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이 회복할 수 있도록 순회교사를 지원하고, 교원단체와 함께 약 50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 교육감은 이 같은 지원만으로는 현행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가 장기간 수사와 소송에 시달리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먼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일을 막자고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지위법에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 교육당국이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도록 했다.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법적 기반도 넓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안 교육감은 이를 상위 법률에도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신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교권보호국은 교권 침해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피해 교원의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전담하게 된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가 교사 개인의 권익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다"며 "교권보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이겠다. 국회도 법과 제도로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과제를 살피고,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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