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면서 방산사업 수주 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정부·공공기관 거래 매출이 전체의 64.5%를 차지하는 만큼 제재가 이어질 경우 실적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연말 계약을 앞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까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LIG D&A는 22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제재 발효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대상의 지난해 매출은 약 2조7777억원으로, 연결 기준 전체 매출의 64.5%에 달한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법에 따라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 8월 발표한 뇌물공여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방사청은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IG D&A 관계자들이 방사청 직원에게 3억원이 넘는 뇌물을 제공하고, 평가 조작 등을 통해 1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핵심 기술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재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이다. LIG D&A는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이 사업에서 체계종합과 탐색기 등 5개 시제 분야의 제안서 평가 1순위에 올라 오는 12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계약 체결 전에 효력을 발휘할 경우, 평가에서 앞서고도 실제 계약을 맺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안서 평가 1순위가 최종 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제재 효력이 정지돼 계약 절차를 이어갈 여지가 생기지만, 인용되지 않은 채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 체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계약 지연이나 사업자 선정 절차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밀유도무기 등 LIG D&A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도 신규 사업 수주가 위축되면 중장기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를 근거로 행정 제재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이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고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이 수사한 관련 방위사업은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등 6개로, 이번 처분 외 다른 사업에서도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IG D&A는 제재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준법감사실을 신설하고 법규 및 사내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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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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