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해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을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로 진단하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를 입주시키겠다고 밝혔다.홍 장관은 지난 21일 X(옛 트위터)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고 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다.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다.
월세 쏠림 현상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0%로, 2011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홍 장관은 월세화가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했다.
월세 부담 완화책도 제시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연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달 월세 100만원을 내면 연간 최대 1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는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공공기구가 운용해 임대인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연내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하는 인천 계양을 방문한 뒤에는 ‘8·13 대책’의 신속한 착공 모델을 소개했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한다는 설명이다. 인천계양에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1285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내년에는 경기 부천대장과 고양창릉에서도 입주가 이어진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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