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뒤 돌려받지 못한 돈이 30억원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십만 건의 환급 안내에도 잔액이 좀처럼 줄지 않자 서비스 해지 단계에서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자동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미환급금은 3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1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29억6000만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30억원 안팎에 머문 셈이다.
사업자별 잔액은 SK텔레콤이 1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는 10억원, KT는 6억2000만원이었다. 건별 미환급액이 1만원 이상인 금액을 합하면 24억6000만원으로 전체 잔액의 80.4%를 차지했다.
미환급 건수는 올해 6월 기준 63만965건이었다. 2022년 63만5383건에서 2024년 61만2732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62만953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증가했다. LG유플러스가 36만4539건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고 KT 17만5429건, SK텔레콤 9만997건 순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미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문자 안내만 2023년 72만9286건, 2024년 61만3692건, 지난해 67만7건에 달했다. 다만 이 같은 안내에도 미환급 잔액과 건수는 뚜렷하게 줄지 않았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환급금 조회가 214만9745건 이뤄졌다. 같은 기간 환급 신청은 1만5963건으로 조회 건수의 약 0.7%였다. 조회 대비 신청 비중은 2023년 1.2%에서 2024년 0.7%, 지난해 0.5%로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도 0.5%에 그쳤다.
한 의원은 "통신사들이 해마다 수십만 건을 안내하고 있지만 미환급금은 5년째 30억원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안내 횟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제로 돌려준 금액과 건수로 책임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초이스의 회원가입·계좌 인증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별 환급 실적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서비스를 해지할 때 환급계좌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동의하면 미환급금 발생 즉시 자동으로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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