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3주가 지났으나 전국 곳곳에는 여전히 '검찰청' 명칭이 적힌 도로표지판과 안내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교체하는 데만 2억7000만원 넘는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하철 노선도와 안내시설 등의 명칭 변경 비용까지 합하면 약 15억원에 이른다.
25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제주 등 9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7개 시도에서 '검찰청'으로 표기된 도로표지판과 안내판 325개가 아직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정비 표지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97개였다. 서울이 76개로 뒤를 이었고 대구 58개, 부산 57개, 강원 33개, 충북과 제주가 각각 2개였다. 울산과 충남은 명칭 변경 작업을 모두 마쳤다.
명칭 변경 작업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예산 문제였다. 인천(97개)과 부산(46개) 등 전체의 44.0%에 해당하는 143개 표지판은 예산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2개)와 서울 도봉구(12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구 달서구(6개)는 예산 미배정을, 서울 양천구(7개)는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을 이유로 제시했다. 서울 강남구(2개)는 남은 예산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예산과 관련한 문제로 교체가 지연된 표지판은 총 172개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7개 시도가 남은 도로표지판과 안내판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2억7198만원으로 추산됐다.
지하철 관련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구·부산 등 3개 지역에서는 지하철 노선도와 역내 안내시설, 안내방송 등에 남아 있는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수정해야 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변경이 필요한 표기는 총 2만615개였다. 종합·개별 노선도를 비롯해 교대역과 남한산성입구역의 안내 표지 및 방송, 주변 지역 안내도 등이 대상이다. 예상 비용은 11억2900만원으로 추산됐다.
대구 도시철도는 역명 관련 안내시설 1개를 변경하는 데 6068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하철은 전 구간 노선도와 3호선 거제역의 역명판, 방향 안내 표지 등 7개 시설을 정비하는 데 1905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도로표지판과 안내판, 지하철 관련 시설의 명칭을 모두 변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14억8072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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