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쓰더라도 올해 수준의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장애인 지원 등 필수 민생예산은 최대한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26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무려 2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아 있는 기금까지 모두 동원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도가 예상하는 내년도 가용재원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7.1% 줄어든 규모다. 가용재원은 법정 의무지출 등을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정책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복지와 교통,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존 정책사업의 재정 수요는 계속된다는 점이다. 모든 사업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예산 배분을 둘러싼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지사는 최근 제기된 장애인 관련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도의회에 예산안을 정식 제출하기 전 실무부서에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부서는 세입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을 우선 반영했을 뿐"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예산 규모가 최종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필수 사업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예산은 따로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는 "이번에 우려가 제기된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재정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