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생글생글은 ‘복지국가 모델의 종말’을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유럽식 복지국가의 종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대변하듯 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한계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럽연합(EU) 권고치 상한의 두 배 가까이 된다. 복지 혜택은 늘어났지만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은 올리면서 근로 의욕은 떨어졌다. 복지국가 모델이 한계를 드러낸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