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문제를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CPTPP 가입 신청도 올해 안에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CPTPP와 관련해서는 당장 가입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 자체를 접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며 “(추진해봐야)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농지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하는데, 법률상 하게 돼 있는 조사를 70년 동안 안 했다”고 짚었다.
전수조사는 실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매입해서는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거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자(는 목적)”이라며 “이게 지금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우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게 제안하기로 '법률상 해야 하는데 수십 년간 안 한 게 있으니 하는 김에 전수 조사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한 것”이라면서 “이걸 가지고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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