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내년 정점…2045년엔 3명 중 1명 노인"

연간 출생아가 20만 명대에 그치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청년, 여성, 외국인 등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특히 청년층은 역대급 고용 한파에 시달리는 만큼, 단순히 취업자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고용 경로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 공급의 양적 축소 불가피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29일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2045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기획예산처는 거시경제, 산업, 인구 등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목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 ‘사람’인데 2045년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사회가 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줄더라도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고령자가 늘더라도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민 정책도 현실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미래연에 따르면 출생아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의 양적 축소는 불가피하다. 경제활동인구는 내년 2948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입학 자원은 올해 49만7000명에서 2042년 23만 명으로 반토막 난다. 청년층(19~34세)은 2020년 1096만 명에서 2072년 451만 명으로 60% 가까이 감소한다.

◇“고용안정이 혼인·출산의 출발점”

노동력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인 만큼 현재 있는 인적자원의 활용성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다. 대표적인 자원이 청년, 여성, 외국인인데 청년은 고용 불안전성, 여성은 경력단절, 외국인은 체류자격 문제로 노동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 인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입사 후 10년 내 실업을 경험한 비율이 1960년대생은 49.7%인 반면 1990년대생은 70.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력 형성 및 경제적 자립이 혼인과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자 수와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입사 후 3~7년 고용 경로까지 반영해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이 일터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보편화하고, 휴직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학생과 첨단인재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권 취득 경로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은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특히 청년층 인구 규모가 아이디어 창출과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며 “청년은 물론이고 여성 등 소중한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일하는 방식과 보상 혁신을 병행하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