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이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과천시는 시민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개발이 지역의 자족기능을 약화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과천시는 신 시장이 이날 낮 12시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시각 과천시민 대표도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시위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과천시민이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고, 정부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하였으나, 현장 관계자의 제재로 설치가 무산됐다.
이에 과천시와 시민들은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지 못했다.
과천시가 반대하는 핵심 사업은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하는 주택개발 계획이다. 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지난 9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공급 계획 철회와 법무부 이전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이달 8일부터는 시장과 시민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시위도 그 일환이다.
신 시장은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시민과의 대화에 나서 균형발전 정책이 기존 지역의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행정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공동 대응을 이어가며 정부에 공식 협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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