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두고 정부가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책임 문제를 꺼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182조원 날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는 누구 지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은 연쇄 자산 파괴범을 찾는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석 달 반 사이 국민연금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원 줄었다는 점을 앞세웠다.
안 의원은 “지난 석 달 반 동안 국민연금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원 감소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약 131조원이 줄었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1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미루고 이후 목표 비중까지 높인 결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그는 “주가는 오르내릴 수 있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원칙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이후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높였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위험 분산을 위한 매도를 늦춘 뒤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판단이 평가액 감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기금운용 관련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정부·여당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의록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연금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검증할 방법이 있는데도 막고 있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수익이 날 때는 정부의 치적이고 평가액이 급감하면 투자 비밀인가”라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비공개 검증까지 막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도 있었느냐”며 리밸런싱 유예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문을 던졌다.
또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국민의 노후를 정권의 치적과 맞바꾸려 한 ‘연쇄 자산 파괴범’이 있다면 누구든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대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탰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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