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폭락 대비 주택 대량 매입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장기간 상승하고 전월세 가격도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3일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부 고가 주택의 가격 조정이나 대출 규제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상황을 집값 안정으로 판단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보고 싶은 숫자만 눈에 들어오고, 연일 고공행진 중인 전월세 가격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무려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주택들"이라고 강조했다. 씨앗을 뽑아버렸으니 수확할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얘기다.
그는 “무너진 공급 기반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허가 성과를 현 정부 들어 공급이 정상화된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뒤집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과 월세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이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집값뿐 아니라 전셋값과 월세까지 함께 뛰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부추겼다는 비판은 이제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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