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집 지어도 돼?"…AI가 인허가 사전진단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인공지능(AI)에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냐”고 물으면 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복잡한 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관련 규제를 분석해 답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공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다. AI가 토지 개발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분석해 인허가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한다. 정부는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실증 및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와 영천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내년 6월에는 운영 지역을 1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시스템 고도화를 마친 뒤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 지식이 없는 국민도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