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장위동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속도를 내는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았고 지난해 4월 DL·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냈다. 총 227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통합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작고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속도 아니면 사업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 그리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LH 관계자로부터 ‘장위14구역이 민간 재개발 방식이어서 18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민간 재개발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고 말했다. 속도와 각종 이권 쟁탈에 따른 부정부패 우려가 민간 대비 공공재개발 방식이 낫다는 점을 강조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다 결국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상황을 보고받고는 “강제집행을 못해 변경해서 빼준 거냐”며 “말이 안 된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부동산 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설치하고 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우리가 착공을 어떻게 해석할지 명확한 표준을 정하고, 입주와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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