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부정부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하며 용적률 완화와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린다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의 유효한 점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입법을 촉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면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인허가 증가세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조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용적률과 금융지원 등에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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