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강제집행에 저항한 사랑제일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 집행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 교회 측의 반발로 사업 계획까지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장위10구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집행 저항과 사업 지연 경위를 들은 뒤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집행을 못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빼준 것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을 웃도는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대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하면서 사업 지연이 이어졌다.
결국 성북구는 지난해 6월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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