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려면 양국이 합의한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조치가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양국의 관세 동시 인하를 제시했다.
황 대변인은 지난 2일 리청강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와 미국 농산품무역대표단의 회동 결과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줄곧 미국으로부터 농산품 구매를 확대하는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으나, 그 전제는 쌍방이 '300억 대 300억' 상호 관세 인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 함께 노력하면서 공동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감축, 시장 진입 확대 등 방식을 통해 양국 농산품 무역에 더 많은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각각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관심 품목을 선정해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9월 미국 뉴욕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8차 경제·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관세 인하 대상 품목 목록 등에 합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합의에 따라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과 개인관리용품, 의료기기, 석탄 등의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산 완구와 가전제품, 유아용품, 주방·욕실용품, 명절선물용품 등 약 30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양국은 각각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한 뒤 관세 인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관세 인하 이행과 연계하면서 양국의 기존 합의 실행 여부가 향후 농산물 교역 확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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