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에게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고 정책금융상품 간 연계를 강화해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포용금융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햇살론 특례보증에 성실상환자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정부안 828억 원에서 245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차주에게 매년 말 납부한 이자의 50%를 환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2.5% 금리에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자 환급이 이뤄지면 차주가 체감하는 실질 금리는 연 6.3% 수준으로 낮아진다.
징검다리론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새롭게 마련한다. 금융위는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재원으로 315억 원을 신규 편성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하면 은행권에서 연 9% 이내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전체 차주에게 대출금리의 3%포인트(p)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를 연 6% 이내로 낮추고 평균 금리도 4%대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신용자를 위한 K-민생지킴대출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해당 상품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예산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상품은 저신용자에게 100만 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대출이다.
다만 금융위가 요청한 예산이 실제 증액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서는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10~11일 예산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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