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에 380억 투입할 듯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시행되면 내년까지 38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7개 특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작성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서 예산정책처는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총 380억5600만원으로 계산했다. 항목별로 인건비 155억300만원, 운영비 151억9900만원, 시설비 15억4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원 등이다.

추계서는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 검사 30명을 가정해 비용을 산정했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의 인력 구성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 면죄부 발급에 혈세 380억원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스스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며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날 두 시간가량 열린 집회에는 당 소속 의원과 최고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체 참가자는 당 추산 15만 명, 경찰 추산 6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9일과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소속 의원의 1인 릴레이 시위도 벌어진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