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도매가격의 지역별 차등화(LMP)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단일 가격 체제에서 송전 제약과 무관하게 누려온 높은 현물시장 수익이 정상화되는 데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태양광은 그동안 현물시장에서 형성된 높은 발전단가 탓에 원전보다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송전 제약과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해 가격을 정상화하는 제도는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태양광협회 등은 정부의 LMP 도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다만 반발 주체는 태양광 업계 전체라기보다는 주로 현물시장 사업자들이다. 발전소 수 기준으로는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절반 안팎인 약 10만 곳으로 추산된다.
이들 현물시장 사업자는 매달 전력도매가격인 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가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발전량과 시장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계약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의 고정가격 계약시장에 참여한 사업자가 SMP가 하락하더라도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REC 정산 등을 통해 보전받고 있는 점과 다르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현물시장 사업자들은 전국 단일 도매가격(SMP) 체제에서는 수도권의 비싼 LNG 발전기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같은 도매가격을 적용받았다. 발전량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제약이 있더라도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정가격 계약시장에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전력·REC 합산 수익이 kWh당 150~160원 수준이던 시기에도 현물시장에서는 SMP와 REC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200원에 가까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현물시장을 택한 사업자들이 당시의 높은 수익 가능성을 누린 만큼 가격 변동 위험도 함께 부담하는 게 시장 원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고정계약이라는 안전판 대신 가격 상승기 초과이익을 좇아 현물시장에 잔류했던 것인 만큼, 가격 변동 리스크를 선택했던 대가가 지역 도매가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란 점에서다.
정부는 현물시장 사업자들이 장기 계약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태양광 경쟁입찰을 통해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소도 장기 계약시장에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입찰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기존 현물시장 발전소에 계약기간을 얼마나 보장할지다. 신규 발전소와 똑같이 20년 계약을 보장하면 이미 수년간 현물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린 발전소에 다시 20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설비의 가동 기간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이미 5년간 가동한 발전소라면 남은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최근 RPS 개편 공청회에서도 기존 설비의 잔여 수명을 고려한 계약기간 설정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일각에서는 현물시장 종료가 예정된 2029년 말까지 LMP 도입을 3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물시장 사업자들이 지역별 가격 차등화에 적응하고 장기 계약시장으로 옮겨갈 시간을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존 현물시장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시장 개편을 늦추려는 요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사업자들이 장기 계약시장으로 일찍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컨대 현물시장에 오래 남을수록 향후 경쟁입찰에서 적용받는 상한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계약 전환을 미루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시장가격 변동 위험을 계속 부담하기보다 잔여 수명에 연동된 장기 계약으로 옮겨갈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물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기존 비수도권 태양광 발전소는 RE100을 추진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 송전망 이용요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추가성이나 탄소 감축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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