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투자하는 호남 반도체, 전력망·용수예산 구체성 미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내년 미래산업 관련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 예산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예산 통제가 느슨한 개별 사업이 곳곳에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민간이 800조원을 투자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정부 전력망·용수 등 사업 총괄 비용·예산 수립이 아직도 안 돼 있다”며 “한국전력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연내 2단계 전력 협약을 맺는다는데 내용과 소요 예산은 알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 총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부처별로는 상정된 것의 투자 계획들이 다 정의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력과 용수, 정주 여건 지원 등 사업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구분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을 제각각 편성하다 보니 부처별로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사례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59억1000만원을 편성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연계 인력 양성’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내년 140억500만원을 책정한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과 비교할 때 지원 대상, 교육 분야, 교육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이다. 또 별도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의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도 약 700억원 규모 반도체 인력 양성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예산 통제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투입하는 6조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 위원에 비전문가가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적을 알고 있다”며 “(반도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출자하는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 “예산 5조원이 원래 일반회계로 잡혀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됐다”며 “이 상태로 가면 국회 통제와 감시가 없는 사업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익은 누군가 받고, 만약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세금으로 끝내는 ‘AI 대장동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제안했고, 재원 문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결정했다”며 “책임은 당연히 과기정통부가 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일/이슬기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