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증권사 10곳에 총 1조376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대규모 재무 부담과 내부통제 강화 과제를 안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15개 금융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이 가운데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사 10곳의 과징금 합계는 1조3760억2900만원이다.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등 총 6곳의 과징금이 1000억원을 넘었다.
키움증권은 838억1300만원, 메리츠증권은 645억6200만원, 한국투자증권은 379억900만원, 교보증권은 137억3500만원이다. 고발 대상 증권사는 미래에셋·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5곳이다.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5개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했다.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거나 금리·물량을 합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담합은 업무 인수인계와 매뉴얼을 통해서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입찰 담당자가 인사이동 때 경쟁사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전달하고,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출장 등으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대직자를 알려 정보교환이 계속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국고채 인수 경쟁에 따른 낙찰금리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경쟁사들이 독자적으로 투찰금리와 물량을 결정해야 하는 입찰에서 사전 합의와 정보교환으로 경쟁압력이 줄었고, 그 결과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국고채 발행금리는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줬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연간 순이익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공정위가 공개한 2025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KB증권의 과징금은 지난해 순이익 6130억원의 약 54.2%에 해당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순이익 3590억원의 약 41.0%, 미래에셋증권은 5950억원의 약 36.1% 수준이다.
실제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충당부채 반영 여부와 추가 비용 인식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과징금의 회계 반영 시점과 순자본비율(NCR) 등 재무건전성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은 각 사의 회계 검토와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뿐 아니라 교육 실시·보고,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보고도 포함됐다. 제재 대상 금융회사들은 과징금 부담과 함께 국고채 입찰 업무의 정보교환 관행과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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