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서민과 기업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유종별 인하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다. L(리터)당 부과되는 유류세는 인하 전 법정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인하된 436원, 부탄은 51원 낮아진 152원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이 같은 수준의 인하율을 적용해 오고 있다.
재경부는 산업·물류 현장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경유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형 트럭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25%의 인하 폭을 지속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 기간을 2개월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재정적·정책적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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