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국내 금융회사의 보수 공개 대상이 확대돼 임원뿐 아니라 고액 성과급을 받는 일반 직원까지 연봉 수준이 드러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에서의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일반 임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로 고액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 등이 공시 대상이지만, 비등기 임원과 일반 직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수 5억원 이상인 금융회사 임원과 성과보수 3억원 이상인 임직원의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급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5억원, 3억원 등의 기준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금액 기준과 공시 대상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 인원을 상위 5~1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지급 규제도 강화한다. 성과보수 이연 지급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의·중과실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혔거나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선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오늘 발표한 안을 바탕으로 연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 및 모범 관행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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