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12일 "너무 강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었다"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거주를 우대하는 정부 부동산 세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원이면 실거래가로 2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 해당 사항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공제액의) 적절한 조정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정부는 실거주(14억원)·비거주(12억원)의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차등을 둔 상태다. 이날 김 의원 발언은 거주 구분을 두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시장 상황의 변화와 서울지역 평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황이 있다"며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잘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걷어서 얻는 조세에 대한 부분들은 역할이 크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김 의원 발언과는 달리 여당 내에선 청와대가 종부세 정책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제출하며 이미 비거주 공제액을 9억원으로 줄이려다 한 차례 완화된 안(12억원)을 내놓았다. 입장을 바꿀 경우 이번이 두 번째 수정이 된다.
23대 총선 준비에 돌입을 앞둔 수도권 여당 의원들 불안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의원들이)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며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도 적절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당청 이견으로 보일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자제시킨 만큼 집단행동을 통해 거주 구분을 없애는 수정안을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기권 한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정부 정책에 대놓고 반대할 '스타일'이 아니다"며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정부안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크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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