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감자 약 650명이 조기 석방되기 시작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BBC는 이날부터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 약 650명이 순차적으로 석방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석방은 교도소 수감 인원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 3단계 조치다. 이번에 석방되는 대상자들은 전체 형기 중 3분의 1 이하만 복역한 상태에서 교도소를 나오게 된다.
앞서 지난달 1일 시행된 1, 2단계 조치에서는 약 1350명의 수감자가 조기 석방됐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소 2500명을 석방해 남은 형기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호관찰을 받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과실치사·강간·아동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거나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이번 석방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최대 3년 형까지 선고되는 '난동' 혐의를 비롯해 주거 침입, 절도 및 사기로 유죄 판결받은 이들은 조기 석방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고의적 중상해, 경미한 총기 관련 범죄로 인해 수감된 폭력 범죄자들도 일부 석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단체와 생존자들은 우려를 표했으며, 가정폭력 생존자 단체 '레퓨지'는 지난달 가정폭력 가해자들도 이번 석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성토했다.
또 보호관찰관 노조인 '나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원들이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고 밝히자, 정부는 5% 임금 인상안과 함께 7억 파운드(한화 약 1조2000억 원)를 투자해 보호관찰관 13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일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 수감자는 약 8만 6000명으로,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97.6%에 달한다.
영국 법무부 장관 알렉스 노리스는 현재 교도소 수용 능력을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정부가 이번 조기 석방 조치를 시행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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