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생성형 AI
아파트 경비·관리원이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도 사실상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기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한 관리원의 휴게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월평균 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의 두배 수준인 365시간으로 책정했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미지급 임금과 수당 619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휴게시간에 못쉬어" 6700만원 청구한 경비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아파트 관리원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했다. 근무 형태는 오전 7시 출근해 다음 날 오전 7시 퇴근하는 24시간 격일제로 하루 걸러 하루씩 출근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관리원의 휴게시간이 점심 1시간(낮 12시~오후 1시), 저녁 1시간(오후 6시~7시), 취침 6시간(밤 11시~다음 날 오전 5시) 등 하루 총 8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같은 근무조건을 토대로 A씨에게 월 222만~237만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비와 순찰은 물론 입주민 민원 처리, 분리수거장 정리, 주차 단속 등을 맡았고, 별도의 야간 민원 처리 인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경비실에서 대기하며 각종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67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 "휴게시간에 약국갔다고 민원"...대기시간으로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했다.
특히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로감독관에게 "휴게시간이 정해져는 있으나 휴게시간에 화재경보 및 인터폰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조치해야 하므로 상시 대기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또 다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약을 사러 약국에 다녀왔다가 입주민 민원을 받은 일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관리소장이 해당 경비원에게 근무지 이탈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두고 관리원들이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자유롭게 벗어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봤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휴게시간이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하루 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산정했다. 격일제 근무를 고려하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365시간에 달한다. 야간근로 가산분을 반영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월 425.8시간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임금은 총 1억1214만2138원이었다. 법원은 A씨가 받은 임금과의 차액 6199만4188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아파트 경비·관리원의 휴게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잦은 편"이라며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차단돼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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