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 이름 빌려 개혁 방해, 용납 어려워"

입력 2026-11-15 13:05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돼야 하고,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과제로 △성장 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양극화 완화를 위한 민생개혁 △망국적 부동산 개혁 △공정한 세제개혁 △효율적 재정개혁 △수도권집중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공정수사를 위한 검찰경찰개혁 △자력방위를 위한 국방개혁 등을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이라며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 단결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나와 내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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