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회 '노쇼'로 소 취하…어이없는 변호사들

A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뒤 업무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의뢰인 동의 없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수임료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불성실한 변론 태도 등의 이유로 징계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5일까지 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20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작년 연간 징계 건수(17명)를 뛰어넘었다.

업무 태만이나 재판 ‘노쇼’ 등 행위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B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3회 불출석해 의뢰인이 항소를 취하한 걸로 간주하게 만든 C 변호사는 지난 9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에 처해졌다.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장을 반려받았는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도 적지 않다. 지난해 총 39명이었는데 올해는 지난달 15일 기준 34명을 기록 중이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허가 없이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한 D 변호사와 원본 녹음파일을 조작해 허위 속기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E 변호사는 각각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 전체 징계 건수는 작년 198건에서 올해(10월 15일 기준) 13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대표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광고규정 위반 변호사 수가 지난해 91명에서 올해 32명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광고규정 위반 행위가 뿌리뽑히진 못하고 있다. 광고 문구에 ‘은행보다 더 나은 금리(세후 연 5%), 법률상담 받으면서 이자받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한 변호사가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