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감세 부담…방위비 축소 검토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를 방위성 요구보다 10조엔가량 적은 60조엔(약 503조엔) 안팎으로 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최근 휘발유값을 억누르는 데 하루 100억엔 넘는 보조금을 쓰고 내년 4월부터 2년간 10조엔 규모의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면서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2031년도 방위비 총액을 60조엔 전후로 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당초 방위성은 중국 군사력 확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70조엔대 예산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도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7년 이후 5년간 주일미군 주둔비의 일본 분담금으로 3조엔을 제시했다.

하지만 방위비 증가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충돌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총리관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2년간 총 10조엔으로 추산된다.

휘발유 보조금도 재정 부담을 키웠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일반 휘발유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을 L당 170엔(약 1410원) 안팎으로 유지하기 위해 석유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