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시험 감독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로부터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보고받기로 했다.
안태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AI는 진화하는데,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선 안 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데 대해 내놓은 평가다.
안 부대변인은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이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관계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시험 감독체계를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정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 수리를 '내년 검토'로 미뤘다.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점검한 뒤, 내년 수능부터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두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는 교육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 장관은 대책을 보고한 뒤 위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 만큼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지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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