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풀려나면 비상한 결정할 시기…조희대 처리 문제로 직결"

입력 2026-11-16 10:11   수정 2026-11-16 10:28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늦어져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사법부를 상대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에 출연해 "오늘이나 내일 사법부에서 구속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한덕수가 풀려나는 것"이라며 "비상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석방이 조희대에 대한 처리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비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대책 방안을 지금 계속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일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기간 만료 전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구속 사유가 없는 한 석방될 수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를 '조희대 사법부의 슈퍼위크'로 규정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심 선고도 거론하며 "한덕수 석방과 추경호 판결이 어떤 결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정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고 여야의 대치 국면은 더욱더 강한 국면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추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당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오전 1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알렸지만, 추 원내대표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한 시간 넘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우 의장의 증언 이상으로 재판부에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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