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16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8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겪은 관세행정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총 469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실행 가능성·창의성·효과성 등에 대한 내부 전문가 심사, 국민 평가(소통24),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반도체장비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과제가 차지했다.
해외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는 현행 제도에서 완성 장비로 수입신고를 하면 수리 전이라도 보세공장으로 바로 반출해 조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수입 장비에 결합하려고 할 때는 해당 부품을 수입통관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국산 부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도 오히려 통관 지연과 물류·관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겪었다.
관세청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일한 해외 공급자가 단일 계약에 따라 분할 선적한 장비 부품이 하나의 완성품을 구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보세공장 생산 부품 일부가 포함되더라도 완성품으로 인정해 ‘신고수리전 반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상에는 국민 편의를 대폭 높인 3건이, 장려상에는 4건이 뽑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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