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AI부정행위 5년 이하 징역' 특별법 발의…한성숙·최교진 해임해야"

입력 2026-11-17 19:37   수정 2026-11-17 19:59


국민의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현행법에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시 제한 역시 해당 시험에만 국한돼 한 시험에서 적발돼도 다른 국가시험에 버젓이 응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도 수능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까지 포괄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전자·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적발된 응시자는 10년간 모든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와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내용도 담겼다.

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사과도 촉구했다. 그는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했으면서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이 끝나는 대로 최 장관과 한 총리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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