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가 기만"…양대노총, 與 노동특례에 반발

입력 2026-11-18 18:15  

주 52시간제 완화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안을 놓고 양대 노총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하다가 실패한 노동규제 완화 방안을 여당이 다시 꺼내 들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8일 국회노동포럼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는 와중에 안 하겠다고 한 것을 다 (법안에) 올려버렸다. 거짓말이고 기만 아니냐”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 세력과 정권 자체에 대한 반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도 “초광역 재벌 특혜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특구 내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노동법 자체를 해체하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실패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로 이미 운영 가능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노동특례가 결국 기업 간, 지역 간 차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한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경영계가 요구해온 것이 반의반도 안 들어가 사실 만족스럽지 않다”며 “성과를 위해 더 일하려는 근로자도 현행 규제 때문에 추가 근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맞섰다.

노동계 반발에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드러나면서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9월부터 노사정이 타협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노력과 성과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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