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을 치른 학생이 떨리는 마음으로 배치표를 펼쳐 서강대와 성균관대의 예상 합격선을 짚어 본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는 학교폭력 2호 조치를 받았다. 그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다면 서강대는 수능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 학생을 2027학년도 정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균관대는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서강대와 성균관대를 지원 목록에서 지워야 할까. 학부모가 2호 조치결정 통보서를 들고 상담하러 오면 나는 학생부를 먼저 본다. 고등학교에서 처음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으로 2호를 받은 학생이 접촉금지 조치를 지키고 있다면, 학교는 그 사실을 학생부에 적지 않는다. 이후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그때는 앞서 받은 2호도 함께 기재한다. 그래서 통보서에 ‘2호’라고 쓰여 있어도 학생부를 보기 전에는 두 대학을 지원 목록에서 뺄 이유가 없다.
학생부에 2호가 적혀 있어도 연세대 정시에는 지원할 수 있다. 1000점 만점에서 10점을 깎는다. 같은 연세대라도 수시추천형과 체육인재전형은 1호 서면사과만 기재돼 있어도 지원 자격이 없다. 논술전형은 2호에 5점을 깎는다. 정시 감점의 절반이지만 논술은 100점 만점이다. 감점이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논술이 5%, 정시가 1%다. 이화여대에서도 2호가 적힌 학생은 수시 고교추천전형에 지원할 수 없지만 논술전형에는 원서를 낼 수 있다. 이때 감점은 전형 총점의 20%다.
학생부에 2호와 5호가 함께 기재돼 있다면 어떨까. 연세대 정시는 둘 중 높은 5호만 적용해 25점을 깎는다. 고려대 정시에서는 조치별 감점을 더한다. 2호에 해당하는 1점과 5호에 해당하는 3점을 합쳐 모두 4점을 깎는다. 고려대에 지원하면서 5호만 계산하면 자기 점수를 실제보다 1점 높게 잡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수험생에게는 날짜도 중요하다. 2027학년도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11월 30일이다. 고려대는 기준일 이후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일 이전에 받은 조치가 뒤늦게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한양대는 원서접수를 마친 뒤에도 입학 이전까지 새로 내려지거나 내용이 바뀐 조치를 심의해 감점하거나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1학기 전국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2만3152건 가운데 1호 서면사과는 6182건(26.7%), 2호 접촉금지는 7689건(33.2%)으로 두 조치가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대입에서는 이처럼 흔한 조치도 합격선에 걸친 학생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학교폭력에 연루될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1호나 2호를 받았다면 원서를 쓰기 전에 자신의 학생부에 그 조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보자. 학생부에 조치가 기재돼 있다면 희망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찾고, 감점을 반영한 점수로 배치표를 다시 볼 일이다.
원희영 법무법인 YK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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