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장위12구역과 약수역 일대 등 1만6000가구 규모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재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은 사전협의 지연으로 영향을 받은 사업지가 서울에서만 17곳에 이른다며 지구별 인허가 일정을 공개하라고 19일 서울시에 요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 자치구는 전날(18일) 사전기획협의체 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8개 사업지의 계획을 논의했다. 당초 지난 6월 8일 열릴 예정이던 회의다. 용적률 완화 폭이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커지자 서울시는 늘어나는 가구를 지역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며 회의를 미뤄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사전기획 단계에서 사업이 멈춰 있던 곳은 장위12구역과 약수역 일대, 불광근린공원, 상봉터미널, 수유12구역 등 5곳으로 약 1만 가구 규모다. 뒤이어 협의를 기다리던 12개 지구까지 합치면 3만1310가구에 이른다. 법정 필수 절차가 아닌 사전협의에 수개월이 걸리면서 통합심의와 사업계획 승인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에 대한 검토는 충실히 하되, 이를 이유로 협의 일정조차 잡지 않은 채 주민들을 기약 없이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전기획부터 통합심의, 사업계획 승인까지 단계별 처리 일정과 지연 방지대책을 마련해 공개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약수역 사업지를 찾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를 다시 여는 것은 사업 정상화의 첫 단계일 뿐”이라며 “장위12구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기획부터 통합심의, 사업계획 승인에 이르는 인허가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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