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감된 한국인 범죄자 늘자 재외공관 영사보호 역량도 '한계'

입력 2026-11-19 18:17  

해외에서 수감된 한국인이 급증하면서 일선 재외공관의 영사 보호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감자가 급증한 국가를 중심으로 영사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1회 정기 영사면회를 시행하지 못한 해외 수감 국민은 2022년 155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89.7% 늘었다. 해외에서 수감 중인 한국인이 2022년 1237명에서 지난해 1715명으로 38.6%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스캠·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연루돼 현지에서 체포된 사례가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수감 국민에 대한 정기 면회는 법에 근거한 영사조력 업무다. 영사조력법 시행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돼 수감된 재외국민을 재외공관장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면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사는 면회를 통해 수감 사유와 건강 상태, 가혹 행위 등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감시설이 오지에 있으면 영사가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 면회하기도 한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수감자 증가로 영사면회 일정이 밀린 사례도 확인됐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한국인 수감자가 급증하자 신규 수감자 면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김 의원은 “영사 보호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주재국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우리 국민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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