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의 현실화율도 동결한다.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보유세 부담은 피하게 됐지만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높아져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목표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다. 모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2023년부터 5년 연속 동결된다.
가격대별 현실화율도 유지한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원 이하 68.1%,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69.2%, 15억원 초과 75.3%다. 단독주택에는 각각 52.4%, 53.5%, 58.4%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보유세 등 과세 기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장학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7개 행정 사무에 활용된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동결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비슷한 조건인데도 특정 단지 등 일부 부동산에 낮은 시세반영률이 적용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균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 부동산을 선별해 공시가격을 소폭 조정할 계획이다.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검증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가격 산정과 면적·도로 조건 등 부동산 특성 추출에는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다. 초고가 주택과 주요 기업 토지 등 취약·특수 유형은 전담반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 산정 작업을 진행한 뒤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내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보유세 부담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실화율 동결이 공시가격이나 보유세 동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는 같은 현실화율을 적용해도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 있고 실제 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공제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세 부담 확대를 차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평균 69% 동결이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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