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만점자' 사망에도 수사 계속…경찰이 찾는 결정적 단서

입력 2026-11-22 10:48   수정 2026-11-22 10:54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고(故) 이진우(32) 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주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 속에 사망하면서, 피의자 없는 '공소권 없음' 상태의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풀어낼지 이목이 쏠린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 씨의 부정행위 실행 여부와 외부 공범 개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각도의 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숨지면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처벌 가능성과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한 것.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직접적인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에 제약이 따른 만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범행 수법과 조력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당장 지난해 치러진 수능 시험지가 폐기되지 않고 보존돼 있어, 경찰은 조만간 해당 시험지를 확보해 정밀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소권이 소멸한 상황에서도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전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2024년 경북 봉화 경로당에서 발생한 '살충제 커피 사건' 당시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된 노인 A씨가 숨져 공소권이 사라졌음에도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경로당 일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자 120여 명을 조사해 사건 경위를 규명한 끝에 숨진 A씨를 피의자로 결론지었다.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불가능했던 이춘재 사건 역시 집요한 수사로 진실을 드러낸 사례다.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공소시효가 모두 끝났으나 경찰은 2019년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자 1년간 재수사를 벌여 물증을 추가 확보하고 자백을 끌어냈다.

이 결과 2020년 7월 이춘재가 살인 14건과 성범죄 9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고,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했던 윤성여 씨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 역시 공범 포착과 유류 전자기기 확보가 진상 규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씨를 고발한 박은선 변호사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수법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활용 시 남게 되는 구매 내역이나 외부 조력자와의 교신 기록 등 흔적을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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