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우선 정책과제 10년째 '농업'

중국이 올해로 10년째 농업문제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는 31일 '중앙 1호 문건'에서 농업과 농촌, 농민을 뜻하는 '삼농(三農) 문제' 를 중점 거론해 10년째 농업문제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았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매년초 이른바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한해 동안 가장 역점을 둘 정책 과제를 제시해오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현대농업 발전 가속과 농촌 발전 활력의 증강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1호 문건은 식량안보와 주요 농산물 공급 보장을 중국의 농업 현대화 발전에서 항상 가장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호 문건은 농업 생산량을 감축 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의 주안점을 현대농업의 발전에 두고 이를 위해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민들의 반발을 사온 토지수용 제도의 개혁을 본격화하고 토지 부가수익가운데 농민에 분배되는 비율을 높이며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의 생활수준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건은 이어 농산물 선물시장 개설을 서두르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 선물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고질병인 먹거리 안전을 위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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