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에 대한 현행 무인기(드론)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 여론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무인기 공격을 유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 관련 기밀문건을 의회에 공개하겠다'며 무인기 공격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공화당과 보수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등 해외 지상군 파병을 극도로 꺼려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무인기 공격은 매우 선호해왔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해외 무인기 공격이 400여차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3,400여명이 숨졌다.
일부 외신들이'오바마 독트린'으로 부를 정도로 무인기 공격과 비밀작전은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인기 공격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데다 무인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만큼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합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UN헌장 2장을 무인기 공격의 국제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UN헌장 2장은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대국이 (무력사용에) 동의하거나 무력 공격 또는 위협에 임박해 상대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무인기 공격의 주요 대상국인 파키스탄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국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 공격을 '주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자국내 테러 세력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있어 미국의 무인기 공격 근거를 희박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는 것도 미국 무인기 공격의 법률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3,400여명의 외국인들이 무인기 공격으로 숨졌는데 이 가운데 890여명이 민간인인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 이같은 무차별적인 공격은 무장세력과 민간인을 가려 공격해야 하는 '명확성'과 합당한 정도의 무력을 행사해야 하는 '비례성'을 규정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생명의 위협에 대응해, 체포나 기타 비살상적 방법 등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 살상적 방법을 허용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에도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제시한 무인기 운용규정 상의 '무장세력'과 '임박한 위협' 등의 정의가 상당히 모호하고 '제거 리스트'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점은 국제인권법을 저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부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국내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선전포고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전쟁선언'과 맞먹는 해외 무인기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02년 미 상하원이 합동으로 통과시킨 '군사력사용권한결의(Authorization to Use Military Force)' 때문이다. 이 결의에 따르면 미 의회는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9.11테러를 계획,승인,도모,지원한 국가,기구,개인이나 이들 세력을 은닉한 단체,개인에 대해 모든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9.11테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해외 무장세력에 대한 무인기 공격은 이 결의의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UN헌장 51장의 "자위권을 행사한 국가는 즉시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미국은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해외 무인기 공격에 대해 미국 정부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UN안보리 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미국의 무인기 공격이 '전쟁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 오는 10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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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 관련 기밀문건을 의회에 공개하겠다'며 무인기 공격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공화당과 보수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등 해외 지상군 파병을 극도로 꺼려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무인기 공격은 매우 선호해왔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해외 무인기 공격이 400여차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3,400여명이 숨졌다.
일부 외신들이'오바마 독트린'으로 부를 정도로 무인기 공격과 비밀작전은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인기 공격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데다 무인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만큼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합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UN헌장 2장을 무인기 공격의 국제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UN헌장 2장은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대국이 (무력사용에) 동의하거나 무력 공격 또는 위협에 임박해 상대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무인기 공격의 주요 대상국인 파키스탄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국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 공격을 '주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자국내 테러 세력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있어 미국의 무인기 공격 근거를 희박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는 것도 미국 무인기 공격의 법률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3,400여명의 외국인들이 무인기 공격으로 숨졌는데 이 가운데 890여명이 민간인인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 이같은 무차별적인 공격은 무장세력과 민간인을 가려 공격해야 하는 '명확성'과 합당한 정도의 무력을 행사해야 하는 '비례성'을 규정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생명의 위협에 대응해, 체포나 기타 비살상적 방법 등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 살상적 방법을 허용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에도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제시한 무인기 운용규정 상의 '무장세력'과 '임박한 위협' 등의 정의가 상당히 모호하고 '제거 리스트'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점은 국제인권법을 저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부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국내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선전포고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전쟁선언'과 맞먹는 해외 무인기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02년 미 상하원이 합동으로 통과시킨 '군사력사용권한결의(Authorization to Use Military Force)' 때문이다. 이 결의에 따르면 미 의회는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9.11테러를 계획,승인,도모,지원한 국가,기구,개인이나 이들 세력을 은닉한 단체,개인에 대해 모든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9.11테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해외 무장세력에 대한 무인기 공격은 이 결의의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UN헌장 51장의 "자위권을 행사한 국가는 즉시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미국은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해외 무인기 공격에 대해 미국 정부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UN안보리 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미국의 무인기 공격이 '전쟁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 오는 10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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