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제때 풀지 못하면 북한은 물론 한국도 핵무장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전망했다.
'한국과 이혼하라'(the Korean conundrum) 등의 공동저자인 테드 갤런 카펜터 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차이나유에스 포커스' 기고문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한국내 핵무장 지지여론이 높아지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은 움직임은 확장억제력이 언제나 직접 억제력보다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억제력을 '동맹국 보호를 위해서라면 자국의 위험도 감수하려는 의지'로, 직접 억제력을 '자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으로 설명한 뒤 "냉전기간 동안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실제로 보호해줄지를 끊임없이 확신하지 못했다"며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미국의 동맹국들도 북한이 핵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가 쌓여가면서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북한이 한국에 국한된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정말로 위험을 감수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며 "미국 관리들이 한국 방어의지를 수시로 밝히더라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시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지 못할 경우 미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만큼이나 한국이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만 의존하며 허송세월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도 닳고 있다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지금이 김정은 정권에게 더 강한 압력을 가할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미국도 북한 제제와 고립 강화라는 정책에 덜 집착할 필요가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오랜 조언을 받아들여 어렵겠지만 북한과 좀 더 정상적인 양국 관계를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미중 양국이 그들의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사라지면서 양국은 하나가 아니라 두개의 핵무장한 '코리아'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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