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여부 31일 결정돼(종합)

<<전문가 입장 및 2008년 공공기관 지정 당시 논란 등 추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한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날 소속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했으며 31일 회의를 열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기재부측에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는 해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견해를밝힌 점도 이런 시각에 힘을 더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상당한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지정이 해제되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더욱 유연히 대처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 전문가들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등을 통합해 현재의 한국거래소를 설립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정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수차례 문제가 됐던 거래소의 방만 경영을 막을 장치 없이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던 기간인 2006∼2008년에 거래소 이사장 연봉은두 배 이상으로 뛰었고 직원 복리후생비도 60% 이상 늘었다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작년에는 기업 공시정보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던 코스닥시장본부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벌어졌다.

공공기관 해제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현 정부 초기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와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 공공기관운영위가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기는 명분이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200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논란도 있었다.

거래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측이 이정환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지만 이 전 이사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에 공공기관 지정이란 일종의 '보복'이 가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