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결과 등 세부 내용 추가>>교보생명, 우리은행 인수 계획에 차질 생길 듯우리은행 민영화 자체 장기화 가능성도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핵심인 우리은행에 대해 지분 분산 매각 방식 추진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숨에 우리은행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오랜꿈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 방안으로 '희망 수량경쟁입찰' 매각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오후 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는데 동의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애초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은행 지분 33% 이상을 지배주주에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최근 이 방식으로 선회했다. 경쟁입찰(유효경쟁) 요건을 갖추면서 지분을 많이 내다 팔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매각방식은 정부가 정한 희망 매각가격과 매각 지분에 맞는 가격과 수량을 써낸 입찰자에 지분을 골고루 넘기는 분산매각 형태다. 방안에 성공하면 우리은행은 5∼10% 지분을 보유한 여러 과점주주가 존재하는 이른바 '자갈돌소유구조'를 갖추게 된다.
정부가 이 방안을 내놓은 건 보유 지분 57% 중에서 33% 이상 지분을 지배주주에일괄매각하거나 국민주 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분 일괄매각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인수자를 찾기가 어렵고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은행 지분 33% 인수에는3조∼4조원대, 57% 지분 전량 인수에는 6조∼7조원의 자금이 각각 필요하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을 지키면서 일괄매각 방식으로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적자금 회수율은 떨어져도 5∼10% 지분을 보유한 여러과점주주를 만드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분산 매각)이 실현 가능성도 크고 경영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의 자체 설문에서도 전문가들은 일괄매각과 국민주, 블록세일(대량매매) 등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유력한 방안인 과점주주(자갈돌 주주) 방식이 추진되면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는 당장 어려워진다.
정부가 일정 지분 인수자에 추후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콜옵션 부여도 검토하고있으나 특혜 시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쉽지 않다.
전 세계 대다수 은행에서도 과점주주의 보유 지분은 최대 10%를 넘지 않는다.
또 국내 은행법상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주주는 사실상 지배주주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되지분 소유 한도를 정해야 한다"며 "10% 넘는 지분 보유를 허용할 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공자위는 그러나 우리은행 매각의 후속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다.
국회가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지방선거나 개각 등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일각에선 우리은행 민영화가 후퇴해 6·4 지방 선거 이후로 연기되거나 이번 정권 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나온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경남·광주은행과 우리투자증권·저축은행·아비바생명·F&I등 자회사 매각 절차만 진행되고 있다.
indigo@yna.co.kr kong79@yna.co.kr ykbae@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핵심인 우리은행에 대해 지분 분산 매각 방식 추진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숨에 우리은행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오랜꿈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 방안으로 '희망 수량경쟁입찰' 매각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오후 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는데 동의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애초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은행 지분 33% 이상을 지배주주에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최근 이 방식으로 선회했다. 경쟁입찰(유효경쟁) 요건을 갖추면서 지분을 많이 내다 팔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매각방식은 정부가 정한 희망 매각가격과 매각 지분에 맞는 가격과 수량을 써낸 입찰자에 지분을 골고루 넘기는 분산매각 형태다. 방안에 성공하면 우리은행은 5∼10% 지분을 보유한 여러 과점주주가 존재하는 이른바 '자갈돌소유구조'를 갖추게 된다.
정부가 이 방안을 내놓은 건 보유 지분 57% 중에서 33% 이상 지분을 지배주주에일괄매각하거나 국민주 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분 일괄매각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인수자를 찾기가 어렵고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은행 지분 33% 인수에는3조∼4조원대, 57% 지분 전량 인수에는 6조∼7조원의 자금이 각각 필요하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을 지키면서 일괄매각 방식으로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적자금 회수율은 떨어져도 5∼10% 지분을 보유한 여러과점주주를 만드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분산 매각)이 실현 가능성도 크고 경영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의 자체 설문에서도 전문가들은 일괄매각과 국민주, 블록세일(대량매매) 등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유력한 방안인 과점주주(자갈돌 주주) 방식이 추진되면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는 당장 어려워진다.
정부가 일정 지분 인수자에 추후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콜옵션 부여도 검토하고있으나 특혜 시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쉽지 않다.
전 세계 대다수 은행에서도 과점주주의 보유 지분은 최대 10%를 넘지 않는다.
또 국내 은행법상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주주는 사실상 지배주주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되지분 소유 한도를 정해야 한다"며 "10% 넘는 지분 보유를 허용할 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공자위는 그러나 우리은행 매각의 후속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다.
국회가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지방선거나 개각 등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일각에선 우리은행 민영화가 후퇴해 6·4 지방 선거 이후로 연기되거나 이번 정권 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나온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경남·광주은행과 우리투자증권·저축은행·아비바생명·F&I등 자회사 매각 절차만 진행되고 있다.
indigo@yna.co.kr kong79@yna.co.kr ykbae@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