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혁신안 그대로 시행되면 실패 반복 우려"

대구경북과기원 노환진 교수 "출연연 정책실패는 정부 책임"

"'정부 R&D 혁신방안'을 그대로 진행하면 국가가 얻고자 한 것은 전혀 얻지 못하고 불신만 커지며, 결과적으로는 말만 있고 실천은 없는 결과(NATO)로 끝나 다음 정권에서 또 다른 혁신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노환진 교수) 4일 오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 대강당에서 민병주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정부 R&D 혁신방안 집중 분석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R&D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현장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노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창조경제를 살리는 일은 냉정한 분석과 탄탄한 대책이나오고 일사불란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분석도 없어 보이고 대책도 좋아 보이지 않으며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대책이 나온 배경으로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지식생태계의 불완전으로 정부가 지식 없이 일을 하는 상황과 과학기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부처 등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심각한 인식차이 등을 꼽았다.

노 교수는 이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창조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앞서 출연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근본을 회복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를 폭넓게 인정하고 모든 의사 결정을최대한 과학화 하는 등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 단단하고 유능한 과학기술정책 지식생태계 구축 ▲ 정부는업무를 위임하고 연구사업을 연구기관에 넘길 것 ▲ 출연연에 대한 평가체계 전면개편 ▲ 인적자원 육성(HRD)을 시작할 것 ▲ 위에서 제시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법률체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충남대 손진훈 교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6개출연연을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프라운호퍼 연구소의핵심은 폭넓은 자율성 인정인데 이런 내용이 빠진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철환 출연연구기관발전협의회 회장도 "R&D 혁신 논의 때마다 왜 출연연만 건드리는지 모르겠다. 혁신안은 손발을 다 묶고 왜 빨리 달리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셈"이라며 "성과를 원한다면 출연연에 차별화된 역할을 부여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서 기획재정부 고종안 경제재정성과과장은 "출연연 등은 모두 자신들 입장에서만 혁신안을 보고 있다"고 반박하고 "출연연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위의 지적들은 출연연 분들의 자존심을 인정해달라는 말로 이해하겠다"고 말해 견해 차이가 적지 않음을 나타냈다.

민병주 의원은 "혁신안이 잘 시행되려면 연구현장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안 발표 후 드러난 우려와 환영을 정부와 국회에잘 전달해 훌륭한 인재가 출연연에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