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위기의 자영업, 탈출구는 없나! "실효성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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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7 16:54  

[스페셜리포트]위기의 자영업, 탈출구는 없나! "실효성을 높여라"

<앵커> 정부가 역대 사상 규모인 슈퍼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장 집중한 곳이 바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한국경제TV가 특별 기획한 ''위기의 자영업, 탈출구는 없나!'' 마지막 순서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한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내수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였습니다.



실제로 반경 1.5Km 내의 인접지역의 경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유사하거나 동종업체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비단 경기침체 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함을 뜻합니다.

<인터뷰: 정유훈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선 일자리가 되도록 20대 30대를 위한 생계형 창업지원을 예전에 했다. 그러다보니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던 것이 실질적으로 과잉이 됐다."

경쟁도 치열한데 경기마저 꺾이자 자영업지원의 한계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먼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마땅히 성과를 분석하는 곳 없고, 해당 기관의 평가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6개월 미만의 창업이 62.9%에 달하는 등 준비안된 창업이 만연했습니다.

사업전환을 위한 프랜차이즈 활성화 대책도 외식업 지원에 편중되다 보니 오히려 경쟁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금도 시급했습니다. 올들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5천억원은 이미 1월초 보름만에 소진됐습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더 받는다 해도 이미 대기자로 넘쳐납니다.

문제는 단순 자금지원의 효과는 급한불을 끄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고육지책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결국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두가지다. 금융지원과 컨설팅 지원인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해서 지역과 밀착된 은행 등에서의 대출 활성화가 필요하고, 무턱대고 창업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인데 준비안된 창업을 위한 컨설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창업지원을 자제하는 대신, 몰락한 자영업자를 간병이나 보육, 위생 등 사회서비스업 쪽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 관련업체수는 97만개인 반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수는 2천명.

1인당 500개 업체를 담당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OECD국가의 취업자 25%가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유선 한국사회노동연구소 소장>

"국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줘 개인들이 투자에 상응해 보장이 안되는 개인서비스 보다는 사회서비스업으로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네트워크 정비도 절실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유일한 소통창구는 중소기업청. 하지만 각종 자금과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을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로 흩어진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지자체에 나눠지다 보니 지역 특성에 따라 자금 규모도 다르고, 교육의 일관성이나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창업 이후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통계조사와 분석도 요구됩니다. 실제 관련 연구는 소상공인진흥원 등에서 간헐적으로 이뤄질 뿐 민간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광범위한데 반해 정보제공이 없다보니 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연사숙 기자>

(촬영: 변성식, 편집: 신정기)

소상공인의 몰락은 상생의 경제를 위협합니다. 정부도 의지는 분명한 듯 보이지만, 문제는 방법입니다.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장경제의 밑거름인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회생의 기회를 줘야 할 것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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