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소상공인 영업규제 대폭완화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음식과 목욕탕 등 177만개 업소에 3천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소규모 떡집을 하는 자영업자도 일반 쌀보다 값이 절반이나 싼 가공용 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제조면적시설 33㎡가 넘어야 가능했지만, 오는 10월부터 기준이 절반으로 완화됩니다.

전국 떡집의 32%에 해당하는 5천 4백여개 업소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대형 떡집과의 경쟁에서 한층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100가지를 선정해 연내 28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터뷰: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경제도 어려운데, 특히 어려울 때 더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올해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희망과 경제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가 작다고 하더라도 고통은 누구나 클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연내 28개 과제가 완료될 경우 전체 177만개 업소에 약 3천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음식업이나 목욕탕, 떡집 등 177만 업소에 3천억원 이상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

(S-촬영: 이창호, 편집: 허효은)
힘없는 소상공인들은 각종 규제에 막혀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가 본격 가동될 경우 서민경제에 절실한 전봇대는 하나씩 뽑힐 전망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