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방만경영 적발시 경영진 해임 요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적발되면 감사원이 경영진 해임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인건비 등을 부당 인상할 경우 예산을 삭감해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평가에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을 추진해 노사관계가 미흡할 경우
최종 종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7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어 그간의 선진화 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발표할 자료에서 "선진화계획 이행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내년에 특별감사를 예정중이며 방만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발제 자료에서 지금부터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
정하며 2기 핵심과제를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 진화''로 제시
했습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선진화 계획 실적과 우수사례를 발표합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초임 2천만원 이상의 269개 공공기관 전체가 대졸자 초임 인하 방침을 결정했고 이 가운데 86곳이 보수규정을 이미 바꿨습니다.

정원감축은 129곳에서 평균 12.7%인 2만2천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 가운데 91곳에서 1만4천명을 줄이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민영화와 지분매각 부문에서는 24개 대상 기관 중에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을 마쳤지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