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사숙기자의 그래픽경제]40~50대 실업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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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30 19:34  

[연사숙기자의 그래픽경제]40~50대 실업대책 절실

지표를 통해 경제흐름을 알아보는 그래픽 경제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여러가지 사회, 경제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00세 보험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 제 2의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이라 여겼던 곳에서의 은퇴를 앞둔 50대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중고령자의 고용실태와 대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50대 중고령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률 3.9%에 비해 적은 2.5%인 27만명 수준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중고령 실업자는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줄고 있어 추세적으로 부진해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경우 1순위 퇴출대상으로 꼽히는 40~50대의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인구의 46.4%를 차지하는 중고령자의 실업사태가 본격화 될 경우 우리 경제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어지면 소비가 위축되는데다, 당장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금융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상황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고액연봉을 받는 중고령자들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IMF이후 이렇다할 구조조정이 없이 지내온 만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40세이상 중고령자 비중이 무려 40%를 넘는데다, 임금에 비해 생산성 격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용비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가 논의됐지만, 현재 도입률은 5.7%에 불과합니다. 노사합의가 어렵다거나, 고량자에게 적합한 직무직종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는데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더불어 중고령자의 실업률은 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청년층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자리 지키기에 아들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점진적으로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무훈련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합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중고령자의 직업훈련참가율은 9.6%로 덴마크나 노르웨이, 미국 등의 40%내외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학습을 통한 활력재고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자격증이나 전문 위원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도 고령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다수 50세 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재무상태가 악화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갈곳없는 40~50대를 위한 사회적 포용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표를 통해 경제흐름을 알아보는 그래픽경제의 연사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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